법령 상법 제6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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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6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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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민주 2 세경 1 광장 1 세종 1 정명 1 동남 1 케이씨엘 1 자유라이프 1 삼영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재식 2 김창준 1 김남식 1 강현성 1 송진규 1 민동철 1 오성환 1 노경래 1 김승열 1 안창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94902, 294919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청구·하자보수보증금청구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청구
   민법 상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20다248698 판결
  [전부금][공2021상,710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7다208232, 208249 판결
  [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·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][공2020상,347]
  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
   국제사법 상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다62490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민법 상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다2797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다4136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2. 9. 선고 2006다2855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다16976 판결
  [보험금][공2006.6.1.(251),908]
   보험금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5. 17. 선고 2000다30127 판결
  [구상금등][공2002.7.1.(157),1401]
   구상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0년

10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다25177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989년

11. 광주고법 1989. 2. 9. 선고 88나55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보험금][하집1989(1),280]
   보험금
   상법

1971년

12. 서울고법 1971. 9. 30. 선고 71나488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험금청구사건][고집1971민,482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상법